▲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반환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환수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성장투자유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이 4억 7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6억 4079만 원의 약 73%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미수납이 생긴 원인과 납부기한이 지난 금액의 규모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은 기업의 투자 포기, 경영 악화, 사업 중단 등 보조금을 돌려받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수납액 가운데 납부기한을 넘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 반환은 환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 징수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과 납부기한 경과 여부, 징수 진행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환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시도 반환 결정 이후 납부 독려와 징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구·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행정절차 때문에 반환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미수납액이 장기간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입장이다. 강 의원은 납부 일정과 징수 현황을 계속 확인하고 장기 미수납을 막을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효석 본부장은 시·구·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반환금을 계상하고 납부받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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