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소상공인 지원예산 감액이 골목상권에 미친 영향을 따져 묻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예산은 698억 원에서 605억 원으로 약 93억 원 줄었다. 박 의원은 “감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이해한다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보호할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안정과 매출 회복에 곧바로 닿는 사업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투자 촉진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예산 부서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국비 확보와 유사사업 통합,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도 거론하며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 집행 방식의 개선책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제안했다. 보조사업을 맡은 단체들이 사업 자체보다 증빙서류 준비와 정산, 소명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박 의원은 “AI 챗봇 등을 활용해 사업별 절차 안내부터 증빙서류 확인, 영수증 처리까지 자동화한다면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AI 시스템을 도입해, 보조단체가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정책 제안 같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산을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민생사업을 지켜냈느냐”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경제를 얼마나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했는지가 경제실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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