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이 서울시 제로웨이스트샵 지원사업의 실적 관리와 운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매장 수를 늘리는 데서 지속 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방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와 필요한 만큼 사거나 리필하는 친환경 상점이다.

서울시가 내세운 목표는 2026년까지 제로웨이스트샵 1000개소 참여다. 지금까지 쌓인 지원 실적은 939건이지만, 제출 자료에 동일 업체·매장에 대한 중복 지원이 포함돼 있고 매장 위치와 운영 여부도 파악되지 않아 사업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목 의원의 설명이다.

목 의원은 지원 건수를 단순히 더해 가는 방식을 문제로 꼽으며 “먼저 실제로 운영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업·폐업 매장을 포함한 전수 점검과 체계적인 현황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

지원 규모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매장당 지원액이 120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인건비 등에는 쓸 수 없어, 영세한 1인 매장의 운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매장 운영자가 교육·강연이나 환경 행사에 참여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목 의원은 제로웨이스트샵을 단순한 친환경 제품 판매 공간이 아니라 자원순환 문화를 지역에 퍼뜨리는 생활 속 환경 거점으로 규정했다. 이어 “1,000개라는 숫자를 늘리는 데 매달리기보다 매장 하나하나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며 “‘서울형 자원순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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