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제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리배출 체계도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쓰레기통 확충 실적과 혼합배출 문제, 환경공무관 작업환경을 차례로 다루며 종합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시 가로쓰레기통은 모두 7142개다. 올해 448개가 설치됐지만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됐다. 설치 실적에는 기존 통을 치우고 바꿔 단 291개도 들어 있어, 신규 설치 수치만으로는 실제 늘어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리배출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 가로쓰레기통은 일반쓰레기용과 재활용용으로 나뉘어 있지만, 김 의원이 시민 제보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했더니 두 통 모두 같은 종량제봉투를 쓰는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해 버리도록 안내하면서 정작 수거 단계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야 하는 만큼 가로쓰레기 관리도 자원순환 방향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로쓰레기통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1회용 음료컵과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별도 수거·관리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환경공무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도 언급했다.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로환경공무관의 작업이 주로 새벽 5~6시에 시작되는 만큼, 어둡고 추운 동절기에는 안전과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동절기 새벽 작업시간 조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깨끗한 거리환경은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시민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과 실질적인 수거·재활용 체계,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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