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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감경기준 정비
박기영 2026.11.0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기업에 물리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고시 2건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