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해외 주요 투자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초안을 설명하고, 투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10일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로드맵 초안과 함께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이 공유됐다.

회의에는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아문디(Amundi)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가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먼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로드맵 초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거래·결제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만들고, 국내외 금융회사가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손볼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로 시장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결제주기를 줄이기 전에 거래·결제업무 자동화, 충분한 준비 기간과 테스트, 원화 조달 여건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계속 듣고 거래·결제상 어려움을 점검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려를 청취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무 부담이 늘어 실제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결제 실패 시 대응방안 등 제도가 원활히 자리 잡기 위한 사항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 중인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첫 국내 투자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 10월 말 싱가포르 소재 금융투자회사가 현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에 원화 계좌를 열고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꾼 뒤, 한은국제망을 통해 국내로 송금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해외에서 원화 거래 업무를 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이 사례로 새로운 원화 국제화 인프라가 실제 투자에 문제없이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지난 협의체와 비교하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기관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 4개 국내은행이 참여하는 한은국제망 직접참가기관에는 내년 초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문 관리관은 내년 1월 한은국제망 정식 가동을 앞두고 해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활용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재정경제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연간 1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랐고, 국내지점의 해외 원화·외화 차입도 국내법인과 같게 허용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국내 수탁은행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3자 환전 자금에 이른 송금 시한을 적용하는 관행 등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어려움을 전하고,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관행 개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실제 투자 사례가 나온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이 투자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매끄럽게 활용되려면 금융기관의 업무체계 정비와 일부 거래관행 개선, 제도 운영기준 명확화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하며 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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