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할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관계자들과 만나 도 R&D 사업의 통합관리와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R&D 사업이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는 반면, 전체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을 이끌 총괄체계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영봉 의원은 통합관리 체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과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혁신과가 다른 업무와 R&D 총괄 기능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정책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전담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총괄관리와 예산 확보, 투자 조정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관련 조례와 조직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하며, 조직개편 때 전담조직을 두고 기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논의해 왔으며, 이를 구체화할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연구개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R&D 통합관리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R&D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관리를 넘어 예산 확대와 배분·조정 권한을 갖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R&D 사업은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확대를 주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며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 전체 R&D 투자 규모를 먼저 정한 뒤 정책 우선순위와 산업별 수요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출연금과 기관 운영비, 국비 지원사업 등 성격이 다른 재원이 섞여 있어, 실제 연구개발에 직접 쓰이는 예산 규모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토대로 R&D 투자를 경기도 전체 예산의 1% 수준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 수출,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R&D를 개별 부서의 단위사업이 아닌 경기도 미래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투자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통합관리 체계 구축과 예산 확대, 조례 정비, 조직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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