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3년간 1238억 원을 쓰고도 전동차 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오히려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질 개선사업의 실효성과 공사의 재정 운영을 따져 물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2024년 초 지하철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2024~2026년 약 3000억 원 규모의 개선계획을 내놓았다. 임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같은 기간 실제 투입액이 2024년 537억 원, 2025년 301억 원, 2026년 400억 원으로 모두 1238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자료를 보면 지하역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24.0㎍/㎥에서 2025년 26.1㎍/㎥로 3년 연속 올랐다. 전동차 내부 농도는 2024년보다 2025년에 혼잡시간대 64.9%, 비혼잡시간대 76.3% 높아졌다.

임 의원은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급증했다”며 “123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고, 실제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5년 연속 초미세먼지 기준을 넘긴 역사가 7곳이고 환기설비의 약 75%가 내구연한을 지난 만큼, 고농도 역사와 노후시설에 예산이 알맞게 배분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정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됐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약 5000억 원, 2024년 7200억 원, 2025년 8268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2023년 77%에서 2025년 96%로 올랐고 총부채는 8조 원을 넘었다.

임 의원은 2025년 당기순손실의 94.5%인 7807억 원이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 정책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공사는 현장 인력 감축으로 재정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신규 채용 1000명을 줄여도 절감되는 인건비가 약 500억 원으로 전체 적자의 6% 수준에 그친다고 계산했다. 대안으로는 일본 JR과 도쿄메트로처럼 역세권 개발로 수익을 내거나 해외 교통사업에 진출하는 등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임 의원은 “시민 안전을 담보로 적자를 줄이는 경영에서 벗어나 정책적 손실의 합리적 보전, 신규 수익원 확보, 공기질 개선사업의 성과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