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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공인협회, 검사생략 수입 가스용기 추적 체계 마련 촉구
문미경 2026.11.11
한국중소상공인협회가 안전검사를 생략하고 들여오는 수입 고압가스용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회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고압가스 용기 안전관리 법령과 관세법상 통관 절차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