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공인협회가 안전검사를 생략하고 들여오는 수입 고압가스용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고압가스 용기 안전관리 법령과 관세법상 통관 절차가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를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수입 용기에 국가 검사를 받도록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이유로 1~2년 안에 반송한다는 전제 아래 외국인 소유 용기의 안전검사를 생략해 준다.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확인제도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급한 용기검사신청확인서 유무만 확인할 뿐 사후 추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흩어진 용기를 물리적으로 추적할 전산망이 없어, 기관마다 정보가 따로 갇혀 있는 이른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가 2025년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통계도 근거로 들었다. 이 통계에서 2022년 3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입 확인서는 약 100만 건 발급됐지만, 반송량과 반송률은 누락됐거나 0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식 절차를 밟는 국내 기업은 3~5년마다 내용적 검사와 내압 시험 등 정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2020년 이후 재검사 수수료와 밸브 가격이 오르는 등 유지보수 부담이 커졌고, 매년 전체 용기의 1~3%가량은 안전성 문제로 폐기해 교체 비용까지 떠안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반송되지 않는 ‘유령 수입용기’가 검사 비용 없이 시장에 풀리면서 안전 비용을 정직하게 치르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협회는 통계에서 벗어난 미검사 용기가 가연성 가스를 불법으로 충전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이는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용기를 임의로 개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무허가 수입이나 검사 미이행에는 과태료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초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를 잇는 고리가 없어 단속 기관이 법을 집행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스의 최종 사용자가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 신고 때 사용자를 밝히도록 의무화해 무단 재판매를 막는 ‘검사생략 용기 최종 사용자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다음으로 반송 기한을 어긴 업체는 세관 통관 시스템(UNIPASS)에서 추가 수입을 차단하는 행정 제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 수출입 통관 데이터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수입부터 반송까지 실시간으로 살피는 ‘통합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협회는 용기 불법 유통이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안전 문제에 직결된다며, 규제 완화의 취지는 살리되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투명한 시스템 쇄신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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