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정책금리 3.75~4.00% 동결, 취약차주 영향 점검·T+1 로드맵 다음 주 의견수렴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이형일)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29일 오전 8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인 3.75~4.00%로 동결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해 향후 정책 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최근 미국 등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투자 전망과 국제유가 흐름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 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구성과 대외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11월 초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리 전망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AI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3분기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1.0% 성장하고 올해 3% 중반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 기초 여건은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고채 시장은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금리가 내려가며 다소 안정된 모습이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옮겨 올 위험을 면밀히 살피고, 11월 발행물량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리 상승이 금융권 취약차주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더해,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와 금융업권 영향을 계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로드맵 초안도 논의했다.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 다음 날 결제를 마치는 것으로,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여건, 결제·환전 유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단축 추진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주부터 로드맵 초안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다.

이형일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안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장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을 함께 살피고 정책 대응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