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전문가가 참석했다.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가운데 하나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의 보호 범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선반은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산업구조와 거래관행 관련 정책까지 함께 살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참석 부처는 기존 정책의 보완 사항과 추가 과제를 점검하고, 부처 간 정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일 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개선반은 매주 회의를 열어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한다. 논의 결과는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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