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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 상담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며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지역교육국·운영지원과 등 대상)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교육청이 낸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체 학교의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83.4%다. 특수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39곳 중 상담인력이 있는 학교는 7곳으로, 배치율이 17.9%에 머문다. 학교 안 상담실인 위(Wee)클래스가 있는 특수학교도 8곳에 불과하다.
격차는 해마다 벌어졌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배치율은 70.1%에서 83.4%로 올랐지만 특수학교는 10.5%에서 17.9%로 조금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수치의 차이는 59.6%포인트에서 65.5%포인트로 커졌다.
최 의원은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를 채워 줄 순회상담이 제대로 관리되는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관련 법령과 조례, 교육청 자체 계획에는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를 순회상담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상주 인력이 없는 특수학교를 실제로 몇 차례 찾아갔는지,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학교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배치 순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뽑은 신규 전문상담교사 50명 가운데 35명을 초등학교로 보냈고, 기간제 상담교사 역시 초등학교를 먼저 채우도록 했다. 최 의원은 “초등학교 배치율이 75.5%인데 특수학교는 17.9%”라며 “특수학교의 상담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기에 이런 순서가 나왔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장애학생의 위기 대응, 학교 적응, 학부모 상담을 받쳐 줄 전문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마다 상담 수요를 조사했는지, 조사 결과를 인력 배치에 반영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올렸다.
그 연장선에서 학교급별 상담 수요와 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상담인력 배치와 순회상담을 함께 아우르는 특수학교 지원대책을 세워 내년도 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전체 상담인력이 늘었다는 실적만으로 특수학교의 상담 공백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학생들이 상담에서 소외되거나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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