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교수, 한국 총부채 GDP 244.7%…재정건전성 확보 우선

박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1 15:54:04
2027년 예산 821조 원 편성 속 반도체 세수 의존 경계, 외환보유액 1조 달러 확대 제안
▲ 사진제공=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단기 경기부양보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앞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학계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전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들어 2025년 기준 한국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4.7%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공공기관 부채, 민간부채까지 아우르는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의 국가부채 비율이 113% 안팎인 점과 견줘도 재정 부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을 약 821조 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김 교수는 반도체 호황에서 나오는 법인세 증가분에 기대는 재정운용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2029년 이후에는 반도체 관련 추가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세계 경기와 AI 투자 사이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 둔화하면 정부의 세수 전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지속적인 재정수입으로 봐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빠르게 늘면 통화량 확대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3%로 올린 만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전에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 대비 성과를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외환보유액과 원화 위상도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800억 달러로 GDP의 약 23% 수준이다.

대만이 GDP 대비 약 80%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했다. 국제 결제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이 약 70%인 반면 원화는 약 0.2%로 세계 40위권에 머문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외환안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등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보유액 확충에 활용해 장기적으로 1조 달러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 예산은 미래 성장산업 투자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예산 편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HEADLINE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