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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광산구3,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정책과 청년 창업을 뒷받침할 기금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청년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근거로 한 ‘청년발전기금’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청년정책·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행정통합을 계기로 다시 짜야 하고, 이를 받쳐 줄 안정적인 재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두 기금의 설치 근거가 들어 있다. 청년발전기금은 청년의 취업·창업, 주거 안정, 복지 증진, 지역 정착을 돕는 데 쓰고,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은 청년 창업기업을 키우는 데 쓴다.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두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당초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구 전남 ‘청년희망기금’의 조성 예산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통째로 삭감하려 한다며, 기금 폐지와 신규 기금 설치를 따로 추진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존 청년희망기금 폐지와 새 기금 설치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청년창업 지원 재원이 줄어들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종합 재원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도 추경에 기금 조성 예산을 반영하라”며, 행정통합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을 청년정책에 적극 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부터 서둘러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년교육국은 관련 절차를 밟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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