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은 서울시의원, 온실가스 감축 15.5%…재생에너지 실효성 지적

박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7:07:29
5분 자유발언서 2024년 잠정 감축 15.5% 짚고, 도시형 태양광 확대·연도별 실행계획 요구
▲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짚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에서 성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의 태양은 매일 뜨는데,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은 그동안 왜 뒷걸음질 쳐왔느냐”고 물었다. 과거 태양광 지원사업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최근 늘어난 재생에너지 예산이 실제 보급과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신규 지원을 멈췄고 관련 예산도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약 1억 8000만 원으로 약 40%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7년 예산안에서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이 2억 7500만 원에서 16억 5000만 원으로,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보급·관리 예산이 42억 6400만 원에서 62억 1200만 원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이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고,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며,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위축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축 실적과 목표 사이의 간격도 짚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20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 잠정 감축 실적은 15.5%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 목표를 2.4GW에서 2.5GW로 올리면서 보급률 목표는 종전 21%에서 12.3%로 바꾼 점도 거론했다. 서로 다른 지표와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4년 뒤인 2030년까지 40% 감축, 가능하겠느냐”며 “서울시는 산정 기준과 전력사용량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탄소중립 목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쿄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런던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사례로 들며, 서울도 기존 건축물과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목표 변경 근거와 실제 보급·감축 실적 공개, 공영주차장·공공건물·차량기지·물재생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확대, 재생열·에너지저장장치 연계와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사업별 설치 목표와 예산·추진 일정·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연도별 실행계획 마련이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G3 서울’은 선언만으로 만들 수 없다”며 “태양은 오늘도 서울을 비추듯, 서울시는 이제 그 빛을 미래의 에너지로, 산업으로 바꿀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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