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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벤처기업의 특정 시기 업무 집중 실태와 근로시간제도 활용 과정의 애로를 담은 ‘벤처기업 근로시간 운영 현장 애로 조사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벤처기업 대표자와 근로시간·인력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7~23일 온라인 설문, 10월 13~16일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유효 응답 162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응답기업 162개사 가운데 110개사(67.9%)가 최근 1년간 업무 집중을 겪었다고 답했다. 원인으로는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R&D 일정이 51.8%로 가장 많았고, 고객사 납품·계약 일정(47.3%)과 프로젝트 마감(43.6%)이 뒤를 이었다.
업무 집중이 이어진 기간은 1~2주가 32.7%로 가장 많았다. 1주 미만과 3~4주까지 합친 4주 이내는 64.5%였다.
투입 인력은 3~5명이 45.5%, 1~2명이 37.3%로, 소수 인력에 업무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기간 주요 담당 인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52시간(32.7%), 41~48시간(24.5%) 순이었다.
업무 집중을 겪은 110개사 중 48.2%는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했다. 활용을 검토했으나 쓰지 못한 기업이 26.4%,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 25.5%였다. 제도를 활용했거나 검토한 82개사(74.5%)가 꼽은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51.2%), 보상휴가제(42.7%), 선택적 근로시간제(40.2%) 순이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쓰지 못한 57개사(51.9%)는 이유로 업무 발생 시점이 급박해 사전 도입이 어렵다는 점(56.1%)을 가장 많이 들었다. 제도를 도입해도 필요한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1.1%, 적용 요건과 운영 방법이 복잡하다는 응답이 17.5%, 근로자와의 서면합의·협의 절차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5.8%였다.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는 특정 기간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60.5%)이 가장 많았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간소화(31.5%), 추가 인력 채용·외주 지원(30.2%), 긴급·단기 프로젝트에 적용할 별도 제도 마련(24.1%)도 개선 수요로 확인됐다.
업무 집중의 영향으로는 직원 피로·이직 등 인력 운영상 문제(58.2%)와 추가 인건비 발생(56.4%)이 많았다. 기업들은 추가·휴일근로 활용(50.0%), 추가 채용 또는 단기 인력 투입(30.9%), 외주·프리랜서 활용(30.0%)으로 대응했다. 근로자 보호 조치로는 대체휴무·보상휴가 제공(62.7%),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43.6%), 사전 협의 또는 동의(39.1%)가 꼽혔다.
협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긴급·단기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근로시간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기술개발 핵심 전문인력에게는 적정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근로시간 특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관계자의 경험과 인식에 바탕을 둔 현장조사여서 전체 벤처기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근로시간도 자기보고 기준이라 실제 기록이나 법 위반 여부는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 개요에 명시돼 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과 제품 출시, 고객사 납품 등 특정 시기에 소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업무 특성과 현행 근로시간제도 운영 방식 사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2019년부터 업무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들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건의해 왔다. 2025년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건의했고, 지난 8월 경제 7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 핵심인력 대상 총량관리제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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