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희망동행자금’ 순대위변제율 5.3%…부실 대비 촉구

문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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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평균 3.1%보다 2%p 넘게 높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별도 관리 약속
▲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사업인 ‘희망동행자금’에서 나올 수 있는 부실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희망동행자금’은 2024년부터 운영돼 온 사업이다.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재단이 보증을 서 준다.

최 의원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지난해 이 자금의 순대위변제율, 즉 재단이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한 돈의 비율은 5.3%였다. 재단 전체 평균 3.1%보다 2%p 넘게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재단은 올해부터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쓰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넣었고, 공급 규모를 지난해 2300억 원에서 올해 4500억 원으로 키웠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희망동행자금의 보증잔액은 6444억 원에 이른다. 재단 전체 보증잔액 7조 2759억 원 가운데 약 8.9%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제는 개별 상품을 넘어 재단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자만 내는 1~2년이 지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 수 있다”며 연도별 손실 규모를 미리 추산해 재단의 중기 재무계획과 2027년 사업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이어서 다른 상품보다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사업”이라며 “오래 이어지려면 지원을 늘리는 만큼 위험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단이 약속한 대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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