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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임규호 의원실 |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의 임용 과정에서 사기죄 전력과 직무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이 특정 인맥의 재취업 창구이자 낙하산 인사의 종착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환경 신임 사장은 과거 공정과 상생 공생학교 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연임 임기 도중 자진 사임했고,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직에 지원해 선임됐다.
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거론된 인물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및 자회사, 서울의료원 등 산하기관 주요 직위에 진출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임 의원은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 요직을 잇달아 차지했다면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직무 전문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도시철도 운영·안전과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묻는 임 의원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고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의 조직관리 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산하기관 고위직 경력만으로 또 다른 기관의 사장 자리를 내준 것이라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기죄 전력에 대한 사전 검증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이 이런 형사처벌 전력이 자회사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인지 묻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 임원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례가 실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사장을 선임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결격사유를 임용 이후에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며 “공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전문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자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최근 지하철 청소업무 조정과 인력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 감사에서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채용 규모와 관련해 78명이라는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감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하철 공기질은 악화되고 청소업무 축소와 인력 감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자료와 자격 검증 과정, 결격사유 검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임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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