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안착 도와

문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0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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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역서 지방정부·탄소중립센터 담당자에 지침서 설명, 현장 의견 반영해 맞춤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정부로 넓히기 위해 현장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기후부는 17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탄소중립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후부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중앙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제도 확산에 제약이 있다.

기후부는 지난 6월 29일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법 지침서’를 배포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지며 지침서에 담긴 제도 운영 체계와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환경공단은 감축인지 예산제의 이해와 중앙정부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제도를 안착시킨 중앙정부의 추진 체계와 감축 효과 유형·부문 분류 방법 등 실무 경험도 공유한다.

지침서는 기후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기준에 협조하며, 지방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를 담았다. 탄소중립센터와 한국환경공단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도 규정했다.

작성 절차는 감축사업 부합 여부 판단, 감축사업 유형 분류, 효과 분석,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순이다. 사업 유형은 온실가스 감축, 감축 관련 연구개발, 정책지원으로 나뉜다.

감축·실증화 연구개발은 정량으로, 나머지 연구개발과 정책지원은 정성으로 효과를 분석한다.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사업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한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방정부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과 각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설명회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계속 모아 지침서를 보완하고, 참가를 원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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