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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비 45억 원이 들어간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까지 전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가 특정 업체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2024년 12월 발간된 정책연구보고서와 사업자의 사전 용역 관계를 거론하며 연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공모 과정도 문제 삼았다. 위성 크기 기준이 바뀌었고, 협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경기도에 본사나 지사 등 사업장을 개설·이전하도록 한 조건이 적용된 경위를 짚으며 “경기도 우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정 업체의 도내 사업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상주 인력과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 부서의 현장점검 결과와 출장보고서 내용이 실제 현장 상황과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공모조건의 적정성은 물론 현장점검과 사후관리까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업 전 과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경기연구원, 담당 부서, 사업자 간 관계와 협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감사위원회 인력 부족으로 조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집행부 측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감사위원회 인력 보강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취득세와 초과세입 감소, 민선 4기부터 8기까지의 채무 승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박 의원은 재정위기를 특정 도정의 책임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감세·교부세 축소 같은 외부 요인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미흡, 확장재정 운용 등 내부 요인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 수 조정, 성과평가에 따른 사업 일몰·감액, 국고보조사업 부담 개선, 세입·세출 추계 고도화 등 재정안정화 과제를 제안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전망 마련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운용과 공공사업 관리체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정책연구부터 공모·선정·집행·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문제가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해 재발을 막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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