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미 의원, 근로장애인 기회수당 사각지대·특수학교 행동중재 공백 짚었다

박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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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명휘원서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필요성, 특수학교 행동중재 전문인력 확대 건의
▲ 사진제공=차유미 의원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장애인 직업재활과 특수교육 현장의 건의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차 의원은 지난 16일 안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명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동일터와 사립 특수학교 명혜학교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교육과 사회참여, 자립을 돕는 법인이다.

현장에서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주고 있지만,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19년부터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1인당 월 35만~6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소개했다. 차 의원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뒷받침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참여수당 지급 등 자립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특수학교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지원 체계도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에 대응할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데다 일반학교 중심으로 배치돼 특수학교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학교는 교사 한 명이 여러 장애학생을 맡는 만큼 도전적 행동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행동 원인 분석부터 학생별 행동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까지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차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특수학교의 행동중재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 부서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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