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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계승균 민간위원장)가 기업이 기술유출을 스스로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지재위는 19일 자가진단모델과 국내 기술유출 판례 분석, 기술보호 제도·지원 정보를 한데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자사 보호 수준을 점검하거나 유출 사고에 대응할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기업이 기술보호 관리 현황과 취약 요인을 확인하는 자가진단모델을 실었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할 보호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국내 판례를 분석해 실제 분쟁에서 드러난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도 정리했다. 부처별로 나뉜 기술유출 대응 정책과 지원제도도 한곳에 묶었다.
목차는 가이드 활용법, 법체계 한눈에 보기, 기술유출 예방하기, 내 상황 자가진단, 단계별 대응 방안, 사례별 대응전략 등 여섯 부분이다.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특허법·하도급법 등 관련 9개 법률을 비교하고, 비밀유지계약·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기술자료 임치와 같은 예방 수단을 소개한다. 징후 발견부터 증거 보존, 수사 의뢰, 민형사 구제까지의 절차와 퇴직자 유출·협력업체 기술탈취·해외 유출 사례별 대응전략도 담았다.
지재위는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문(PDF)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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