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는 지난 19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는 2026년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 2000곳 등 총 1만 5000개 기업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상반기 6개월에 집중됐던 조사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하반기에 거래가 몰리는 유통·식품·건설 업종의 누락 가능성을 줄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거래 약정서 발급, 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과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법정 지급기한과 대금 조정 관련 의무도 함께 살핀다.

조사는 위탁기업의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조사 중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실태조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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